디샌티스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공약

06/28/23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대선에 당선되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두 후보 모두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이민을 막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미국의 행정관할권에 내에 있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앞서 얼마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하면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두 주자가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건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ABC뉴스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어제 텍사스주 국경 소도시 이글패스에서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prize)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의 원래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또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출생 국적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끝장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원과 의회가 이 실패한 제도를 결국에는 다루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2018년에도 출생시민권 제도를 두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줄 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출생시민권 제도가 정말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민 전문가 다수는 대통령에게 이 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