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판결 1주년… 대선후보 논쟁

06/27/23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선 후보들 간에는 이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개최된 복음주의 유권자 단체의 낙태권 폐기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는 낙태권을 폐지했다며,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모든 아이는 신의 신성한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자신을 가장 ‘친생명(pro-life)’적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재임 시절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해 현재의 보수 우위로 대법원을 재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이 사실상 자신의 공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텃밭’인 보수 진영의 표심을 공략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 폐기 법제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서 지나치게 우경화된 입장에 서면 중도층의 표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공화당 내부의 위기감 때문입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는 예외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낙태권을 ‘자유’ 문제와 결부하며 중도층과 여성들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폐기 1년을 맞기 전날 “1년 전 오늘 대법원은 미국 여성들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낙태권 폐기 판결로 여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