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무허가 마리화나 기승… 세수확보 차질

06/23/23

지난해 12월 맨하탄에는 뉴욕주내 첫 번째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면허를 발급받은 판매업소는 고작 15개에 불과합니다. 

무면허 판매업소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대했던 예상 세수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규제 및 안전한 마리화나 접근 연합’에 따르면 뉴욕주는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첫해인 올해 5,600만 달러의 세수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면허발급 지연과 무면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실패로 이런 예상 세수 확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향후 6년간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로 12억 5,000만 달러의 세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000만 달러는 판매세가 아닌 면허 발급 비용인데 6월 현재 주 전역에서 면허를 발급 받아 문을 연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고작 15개에 불과합니다. 

무면허 판매업소가 우후죽순 늘면서 세수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무면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당국은 이미 지난주 뉴욕시에서 11개, 뉴욕주에서 5개 등 마리화나 무면허 판매업소를 단속했습니다.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하루 최대 2만 달러는 물론 1년간 강제 폐쇄 될 수 있습니다.

 존 카지아 뉴욕주마리화나관리국 정책디렉터는 “뉴욕시에만 최소 1,500개가 넘는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고,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보관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모든 업소가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무면허 판매업자들은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징세 조치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