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타주로 ‘낙태약 배송’ 허용

06/22/23

어제 뉴욕주 의회에서 임신중지가 금지된 타 주로 임신중지를 위한 약을 보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임신중지가 제한된 지역의 거주자에게 임신 중지약을 처방하고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명 ‘방패법’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의 1차 보호 대상은 다른 주의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약물을 지원하려는 뉴욕주 의료인들입니다.

미국의 약 14개 주에서는 현재 임신중지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임신중지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신중지를 도운 사람을 처벌합니다.

때문에 이번 방패법은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주에서 뉴욕 의료인들을 기소하거나 고소하려 해도 뉴욕 주정부와 법원이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전역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식약품의약국(FDA)은 올해부터 전국 소매 약국에서 먹는 임신중지약의 판매를 허용하려고 했지만, 텍사스 등에서는 약의 시판을 금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여성들의 남은 선택지는 임신중지가 허용된 주로 이동하는 것이었지만, 아이다호 등은 다른 지역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임신중지 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짜 약 때문에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NYT는 “이번 방패법으로 우편을 통해 며칠 안에 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약 제공자가 뉴욕 밖으로 나가게 되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