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배심 '기밀문건 유출' 병사 추가 기소

06/19/23

국방부 기밀 문건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매사추세츠주 공군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 일병에 연방 다배심이 6건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매사추세츠주 연방 대배심이 매사추세츠주 공군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일병을 '국방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관하고 전송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테세이라 일병은 국방부 기밀 문건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각각의 혐의가 형사법상 최고 징역 10년,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 최대 25만 달러(약 3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세이라 일병에게는 이날 6건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만약 모두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징역 6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 4월에는 검찰로부터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됐던 만큼 실제 형량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세이라 일병은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공군정보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 등지 대화방에 최소 100건 이상의 국방부 기밀문건을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지난 4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테세이라 일병이 지난해 12월부터 기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망 상태에 대한 미국의 냉정한 평가와 미국이 한국·이스라엘 등 동맹국 정부를 도·감청한 정황까지 담겨 있어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