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가스레인지 규제 놓고 공방

06/16/23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러 사회 주요 현안을 두고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이 가스레인지 사용 문제를 두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가스레인지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가스레인지를 유해 제품으로 규제하는 데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또 에너지부가 가스레인지와 오븐에 대한 더 엄격한 효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간 낙태 등 사회 주요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양분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더해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결국은 가스레인지 규제에 반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실내 공기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정의 40% 정도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가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출하기 때문에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행된다면 2027년에는 현재 판매되는 가스레인지 종류의 절반가량이 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이미 주 차원에서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가스레인지를 규제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도를 넘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