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탕감 취소’ 법안 거부권 행사

06/09/23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학자금부채 탕감계획을 말소한 공화당의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해왔는데 소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가세하면서 통과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학자금부채 탕감계획을 말소한 공화당의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원은 지난 1일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끝내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뒤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의 노동자 가족들은 의회에서 학자금빚 탕감을 취소하려고 애쓰고 있는 공화당의 전례없이 끈질긴 시도에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법안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아직도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으로 관련 심리를 진행중인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정책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보수파 다수 법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 대법원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올 여름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안이 통과된다면 연방 학자금 탕감계획에 따라 학자금 채무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자금 빚은 연간 12만 5000달러 이하로 줄어듭니다. 

학자금 융자의 상환은 2019년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중단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올 8월 부터는 다시 상환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