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스탬프’ 받기 어려워져… 자격요건 강화

06/09/23

앞으로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는 대신 푸드스탬프 수혜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노동의무연령을 5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노동의무연령이 54세로 상향되는 등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2년간 인상하는 대가로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과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에  노동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기존에는 일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갖춘 18~49세의 경우 한 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합의 법안에 따르면 이 노동 의무 연령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4세로 상향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50세에서 52세까지 성인들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수십만명의 성인들이 식량 지원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 의무 면제 대상 범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만 면제되고 있는데, 퇴역 군인이나 노숙자, 위탁 가정에 있었던 18세~24세 청년 등으로도 노동 의무 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푸드 스탬프 혜택자가 월평균 7만 8,000명(약 0.2%) 증가해 10년간 지출이 21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미 전역에서는 약 4,250만 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았고, 수혜자들은 평균 월 169달러의 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