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요건 20% 상향 검토"

06/07/23

올해 초 은행권의 위기를 겪은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0CC)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릿 저널은 소식통은 인용해 이들 세 기관이 이르면 이달 이런 내용의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향 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회사처럼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본 요건 상향은 당국의 월가 규제 강화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당국은 규제 완화 기조를 취했지만,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견 은행 3곳이 줄줄이 파산하자 당국은 규제안을 서둘렀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지난 5월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 은행들의 파산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겪을 수 있는 방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은행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이런 조치는 은행들과 대출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되고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