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학자금 대출 탕감 폐기' 가결… 민주, 반란표 나와

06/05/23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내 중도파가 반란표를 던지며 공화당에 합세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상원은 찬성 52명, 반대 46명으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끝내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전원이 폐기에 찬성한 데다가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존 테스터 상원의원과 민주당에 있다 지난해 말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반란표를 던지며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된 겁니다.

다만 백악관은 지난달 22일 "이번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이 필요한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서 그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면서 하원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만약 의회에서 처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제동을 걸면서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인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