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뉴욕시 '숙박 공유 규제'에 소송 제기

06/05/23

다음달부터 뉴욕시는 불법적인 단기 임대를 제한하기 위한 숙박공유 규제법을 시행합니다.

이 규정을 두고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방침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다음달부터 불법적인 단기 임대를 제한하기 위해 숙소 소유주가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숙박공유 규제법을 시행합니다.

이런 규정과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극단적이고 억압적"인 방침이자, "사실상 단기 임대에 대한 금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등록 제도는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 거래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는 맨해튼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3명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도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의 대변인은 뉴욕시도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이런 규제 법안은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나온 겁니다.

또 비판론자들은 에어비앤비로 단기 임대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광 도시인 뉴욕시에서 집값이 더욱 뛰고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이탈리아의 인기 있는 관광도시 피렌체도 역사적 중심지에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