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디폴트 우려 완화

06/02/23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내놓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는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디폴트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의석은 222석으로 민주당의 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추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 71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석의 3분의 2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찬성이 165표로 반대 46표를 앞서는 등, 양당 모두에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슌 의원은 내일인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당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약 1천980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