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하면 출생 시민권 폐지"

06/02/23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소위 '원정 출산'도 어려워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새 임기 첫날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국경 보호 계획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소위 '원정 출산'도 어려워집니다.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는 건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면서 "수백 만 명의 이주민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이들의 미래 모든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복지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기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며 "이는 미국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이고,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미국의 행정관할권에 내에 있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이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