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상향 법안 운영위 통과… 오늘 밤 하원 표결

06/01/23

디폴트 사태를 막기위해 여야 지도부가 최종 타결 지은 '재무책임법'이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단은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인데, 법안은 오늘 밤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원 운영위는 어제 부채한도 협상 결과를 담은 법안을 7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의원 9명,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여기에는 채무 한도 인상안에 반대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포진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 의원과 랠프 노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4명도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속하진 않지만 이념적으로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토마스 매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법안이 하원 운영위를 통과하며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회 임시 일정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은 오늘 밤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218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하원의장은 디폴트 예상일(X-date)을 1주일 여 앞두고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한도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대신 행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2024년 정부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서는 국방비를 제외한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회계연도에는 최대 1%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빈곤 가정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료품 지원)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 프로그램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19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