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위기 넘겨…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합의

05/31/23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8일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6월 5일로 예정됐던 디폴트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내일 의회 표결이 치뤄집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지난 28일 오후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도 상향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고,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최종 조율하는 이날 저녁까지도 대화를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무책임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도롣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 법안은 여기에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반영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까지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 때까지 부채한도 문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결국에는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도록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은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WP는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선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회는 내일인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