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합의 근접… 2년간 올리되 대부분 지출 제한"

05/30/23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두고 지난 몇 주 동안 의회 지도부가 대치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져왔는데요.

이런 부채한도 대치 국면이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현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대부분의 지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화상 협상을 통해 부채한도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관료들이 다음달 1일로 예상되고 있는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시점을 일주일 앞두고 합의안을 굳히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합의안은 31조 4천억 달러(약 4경 2천 조 원)의 현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가운데 국방과 보훈만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의 경우는 바이든 정부의 요구와 비슷한 3% 증액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수백 쪽에 달하는 법안 형식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 수치가 포함된 간략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결 예상 시점과 관련해서 매카시 의장은 취재진에게 "주말 내내 의사당에서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 케빈 헤른 의원은 로이터 통신에 오늘 오후 매매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현금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일 'X-데이트'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만들어진 비상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디폴트 이후에는 다음날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지를 매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