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또 위기…하원 폐기 결의안 통과

05/26/23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하원은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 의원이 주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4천만 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의회예산국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천2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4천만 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박탈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정책 시행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