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빨간불’… “소비자 피해 우려”

05/19/2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8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미국에서의 심사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대한항공이 추진중인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어제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집행위는 “두항공사가 합병하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서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입니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 추진은 미국에서의 심사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2년여 동안 국내외 법률회사와 자문사에 합병 자문료만 1천억 원 넘게 썼지만 별 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경쟁당국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이후 심사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통상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는 최근 미국 정부에서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