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임박

05/19/23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는 다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6월 30일까지도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연방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을 시작으로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보수가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행정부의 탕감안과 관련해 아예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이미 대출금을 갚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월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상환유예 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많은 대출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제적으로 팬데믹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기 대출 빚을 못 갚는 사례가 늘고 연체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도록 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케이티 브릿(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차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학자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