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 실패… 바이든, G7 출장 일정 단축

05/18/23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어제 다시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일본으로 출국하는데요.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예정됐던 해외 출장 일정을 전격 단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어제 다시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디폴트 사태를 맞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순방 중에도 의회 지도부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협상은 약 1시간 만에 끝났고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에서 "다양한 어려운 현안을 두고 아직 더 할 일이 남았지만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고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의회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정 개혁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두 사안을 연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