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고 고교 입학한 한인 여성 ‘정신감정’

05/17/23

지난 1월 나이를 속이고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서 고등학생 행세를 하다 체포된 20대 한인 여성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여성이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법원은 또 여성의 정신상태에 대한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신모씨의 '재판 전 개입 프로그램(PTI,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PTI 프로그램은 3∼4급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들에게 법원 감독 아래 일정 기간동안 치료나 재활, 사회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조정 절차입니다. 

PIT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신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 국적인 신씨는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뉴저지의 뉴브런즈윅 고교에 입학해 나흘 동안 다니며 수업을 듣다가 지난 1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 뒤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로 계속 문자를 보내는 등 학교생활에 대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씨는 앞서 법원에서 '외로워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신씨가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악의는 없었고 단지 "안전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곳이자 애틋하게 그리워하던 장소를 찾아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신씨는 16세 때 혼자 미국으로 와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이후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에 진학해 2019년에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