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42 폐지 후 불법 입국 시도 50% 줄어"

05/16/23

불법 입국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했던 '타이틀 42'가 폐지되면서 불법 이민 시도가 대폭 늘어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오히려 불법 입국 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42호 정책이 종료된 후 지난 며칠간 불법 입국 시도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지난 일주일과 비교했을 때 국경순찰대가 접촉한 이주민 숫자가 "5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42호 정책이 도입됐지만, 해당 정책이 지난 11일 자정이 만료됐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국경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며 이민자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42호 정책 폐기 이후  남쪽 국경에서 국경순찰대가 접촉한 이민자는 지난 12일 6300명, 13일 4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책 폐기 전 일주일간은 매일 약 만명의 이민자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42호 정책이 폐기된 후에도 불법 입국 시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 숫자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남쪽 국경에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합법적인 길을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추방되고 망명과 입국은 5년간 금지되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입국 시도 증가에 대비해 2만 4000명의 국경순찰대 요원들과 1500명의 군 병력, 1100여 명의 국경순찰 코디네이터들을 투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