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국경보안강화법’ 처리… 바이든, 거부 방침

05/15/23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어제 타이틀 42의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기 이전 망명을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남부 국경에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는 타이틀 42가 종료되기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짐 조던 의원은 "법안의 핵심 요소는 만약 미국에 오고 싶다면, 법에 따라 망명을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구금되거나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남미 이민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이유로 상원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초당적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42호 정책의 2년 유지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시네마 의원은 하원 표결 직전 "공화당의 표결이 국경 뿐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 문제를 개혁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