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경, '타이틀 42' 해지 앞두고 대혼란

05/12/23

2000마일에 달하는 멕시코 접경의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의 입국을 막아주던 '타이틀 42'가 해지됩니다.

이제 남부 국경에서는 하루 만 5000명 정도가 불법입국을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민 수용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910년대 만들어진 타이틀 42는 국제적 전염병이 창궐해 미국에 퍼질 위험이 있을 경우 국경을 닫는 연방 정부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과 공화당 강경보수 세력의 국경 봉쇄 정책이 지지부진함을 보이던 중 2020년 3월 초 코로나19이 확산하자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밀러는 타이틀 42를 팬데믹 기간 동안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입국자들이 체포되면 미국 국경 밖으로 추방됐고 지난 한 해 동안 22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늘 자정 타이틀 42 해지를 앞두고 미국-멕시코 국경은 난민들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주요 접경지역에는 이미 수만명이 미국 입국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틀 42가 해지되면 망명을 시도하는 불법입국자가 체포될 경우 전과자가 아닌 이상 추방 여부를 놓고 이민재판소의 판결까지 이들의 미국 내 한시적 체류가 허용됩니다.

이민재판소의 재판을 받기까지 보통 4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경을 넘고 6개월이 지나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 재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가 해지되는 것이 "망명 신청자에게 미국 국경을 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중남미에서 오는 난민들이 먼저 멕시코에 망명 신청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월경하면 그대로 추방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 입국 시도자 수는 최근 일주일 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타이틀 42가 해지되는 만큼 남부 국경에서 하루 1만 5000명 정도가 불법입국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총 55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을 포함한 이민자 보호 도시에서도 난민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