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기밀문건 "한국 북한 무인기에 취약"

05/12/23

얼마 전 유출된 국방부 기밀 문건에는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 군사정보 당국은 한국이 그런 약점을 보강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를 통해 유출된 국방부 기밀 문서 가운데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을 다룬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26일 무인기 5대를 한국 영공으로 보냈고, 이 중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안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출격시켰지만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은 올해 3월 초 미군 고위 지도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건은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간의 느린 통신 때문에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고 한국군 지휘관에게는 무인기 출몰에 관해 명확한 교전 수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P는 한국이 이런 약점을 해결하고 올해 말까지 드론 대응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이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데는 3~5년이 걸릴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군이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은 북한 무인기 침입에 조율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이 이스라엘로부터 조기 경보레이더를 구매하는 등 방공 능력을 강화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담당 연구원인 엘런 김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에 치중했다"며 "북한은 한국이 간과한 그 틈을 이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