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 허위 작성 처벌 강화

05/10/23

연방 이민당국이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숨기고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박탈하고,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은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40살 크루즈 미겔 아귀나에 대해 이민사기 유죄 인정에 따른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권 허위 신청이 드러나면서 그의 시민권은 이미 박탈됐고, 이어 나온 법적 처벌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 따르면 이귀나는 지난 2019년 7월 시민권 신청서에서 범죄 전력을 속이고 허위 답변을 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시민권 신청서의 성범죄 전력 및 체포되지 않은 범죄 전력에 대한 문항들에 모두 아니라고 답변했고, 허위로 작성한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귀나는 지난해 6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 사이, 즉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은 그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범죄 전력을 속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렇게 성범죄나 다른 형사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 단속인 ‘폴스 헤이븐’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2019년 이후 각종 성범죄 전력자와 사기, 돈세탁, 마약 사범, 신분 도용 등의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허위 신청한 케이스들을 적발해 이중 56건을 형사기소했습니다.

또 해당 이민자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과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