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경고음…바이든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은 없다”

05/04/23

다음달 1일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까지 제기됐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는 9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 등 여야 지도부간 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매카시 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부채 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으면 정부가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초 시장과 정부는 오는 7월쯤 정부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금이 기대보다 덜 걷히면서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빚을 더 내야 하는데, 정부 부채 상한선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상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 4000억 달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하원 주도권을 쥔 공화당에게 전제조건 없이 부채 한도 상한선을 올릴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대가로 정부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법률 참모들이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고 적시한 수정헌법 14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권한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고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언론들은 백악관과 의회가 극적 타결을 이룰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