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 급증 우려… 남부 국경에 병력 1,500명 배치

05/04/23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이 이달 중순 종료될 예정입니다.

불법 입국이 급증할 거에 대비해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군 병력 1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르면 오는 10일 1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국경에는 이미 2500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국토부 요청으로 배치되는 1500명의 군인들은 앞으로 90일간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관세국경보호청이 계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1500명의 군인들은 지상 기반 탐지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등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군인들은 법 집행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밀러 관세국경보호청 국장대행은 최근 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이 이달 중순 종료되면 매일 만 명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며 이민자 폭증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 수는 최근 하루 7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기존의 '8호 정책'이 다시 시행되는데 미등록 이민자라도 망명 절차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에 유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골자로 하는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민 망명 절차 기간 멕시코 국경 도시에 체류하도록 하고 불법 이민자를 신속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공하당 하원 지도부는 11일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지만, 월스트릿저널은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