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 "연방 정부 디폴트 임박, 빠르면 6월 1일 올지도"

05/03/23

연방 정부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빠르면 6월 1일 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수 있다면서 그 전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올려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 전에 국가 부채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상 ·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빠르면 6월 1일 연방 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의 신용과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31.4조 달러의 법적 채무상한선을 올려주도록 그 날짜 이전에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국가 재무상 부채상한액의 간극으로 인해 그 상한선이 소진될 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지체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심각히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단기 자금을 차입하는데 따르는 비용의 증가, 또 국가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배운 바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의회예산국도 어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재정이 급속히 소진돼 빠르면 6월 1일까지 바닥이 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이 기간 중 차입계획은 약 7260억 달러로 1월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449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소득세 감소 등으로 1분기 세입이 줄어들었고 지출은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방 채무상한액을 증가하도록 의회를 독촉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없는 즉각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최근 부채 상한액 인상 대신에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한 정치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워싱턴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의회는 부채 상한을 무조건 올리거나 동결시켜야 하고,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되며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려서도 안된다며, 국가지도자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