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백악관 ‘격노’

04/28/23

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주도로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바로 성명을 내고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하며 반박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주도로 부채한도를 증액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한, 절약, 성장 법안(Limit, Save, Grow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320페이지 분량으로 2024년 3월까지 부채 한도를 32조 9000억 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연간 지출 증가율을 앞으로 10년간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작은 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습니다.

정치매체 더힐은 이번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의 통과가 케빈 매카시(공화) 하원의장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의 벽도 넘을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을 "극단적인 강경 우파 의제"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이번 법안 통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법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부채 한도를 조건 없이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협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슈머 의원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면 법안을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이지만, 대통령은 더 이상 경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