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부채한도 늘릴 테니 예산 170조 삭감"

04/25/23

오는 30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13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공화당은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지출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13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도록 한 공화당의 예산안을 오는 30일 하원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매카시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다른 모든 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적었습니다.

매카시 의장이 공개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 5000억달러 늘리고,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에 한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 381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 다른 곳에서 예산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해당 예산안은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부채한도는 주로 상대편의 정치적 목적을 좌절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기와 국세청(IRS) 배정 자금 삭감,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미사용 자금의 회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디폴트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6월 초가 한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