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 잠정 합의

04/20/23

2023~2024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협상 가운데 주의회가 캐시호컬 주지사와 논쟁을 벌였던 보석개혁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하원 지도부가 앞서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했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가운데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되고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제한 기준’까지 제거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구금 및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총기범죄와 폭력 및 증오범죄는 물론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재범에 대한 보석금 책정도 가능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주의회는 개정안의 잠정 합의안에서 판사들이 피고 구속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위험성’ 즉 (공공안전 위협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본래 취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