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디폴트 우려 커져… 부채한도 처리 난항

04/19/23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초과로 인한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부 지출 제한을 포함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하자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이런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7월께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어제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하원은 수주 내에 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올리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만약 워싱턴이 더 지출하기를 원하면 많은 일반 미국 가정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서 절약할지를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 "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한도 인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카시 의장이 밝힌 법안은 부채한도를 1년간 상향하되, 동시에 연방 정부의 재량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 증액 규모를 연간 1%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및 노년층 의료보험(메디케어) 등은 지출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부채는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 담당 부보좌관은 AP통신에 "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은 하나"라면서 "인질을 잡거나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신속하게  부채한도 상향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