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사병까지 다 보는 '1급 비밀'… 예견된 재앙

04/17/23

파장이 일고 있는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이 주방위군 소속 말단 병사로 드러났습니다. 

1급 비밀문건에 미군 장성 600명 외에도 일부 사병들까지 수 천명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허술한 비밀취급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으로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기밀문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1급 비밀은 통상 국가전략 차원에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1급 비밀취급 권한을 지닌 인사는 국방부와 여러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일일 브리핑과 각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에선 600명이 넘는 장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관, 국방부 대령급 장교, 해군 함장, 하급 장교 일부는 물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들조차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1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족히 수천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2급 비밀(secret)'의 경우는 취급권한을 지닌 사람이 더 많아서 국방부나 여타 국가안보기관 직원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원에게 열람 권한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은 '1급 비밀'이란 것이 실제로 기밀이었는지, 또 국가안보기구들이 민감한 자료가 널리 퍼지도록 방치해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폭넓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연방수사국(FBI)은 매사추세츠 주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19년 9월 주방위군에 입대한 테세이라는 군사 통신망 관리를 담당해 왔고, 지난해 10월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 '디스코드'의 비공개 채팅방을 이용해 수백쪽 분량의 기밀을 유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