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수십만 명 의료보험 자격 확대”

04/14/23

바이든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수십만 명에게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의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익명의 관리 2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 수십만명에게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의 수혜 자격을 확대할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아동보호프로그램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참가자들이 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2012년 DACA 이니셔티브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DACA 프로그램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침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새로운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명령하면서 지난해 말 DACA에 등록된 사람은 약 58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DACA 수혜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법적 지위가 없고, 미국 시민 및 미국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많은 혜택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서류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약 2000만 명의 이민자들 중 절반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