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건 파장 일파만파… 한국 대통령실도 감청

04/11/23

최근 SNS을 통해 유출된 국방부의 기밀문건에는 한국 등 동맹국을 도, 감청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이어서 외교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밀 문서는 2월 말~3월 초 유출됐고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건의 전체 범위는 확인된 것만 100여 쪽에 달하며, WP가 자체 확인한 50여 쪽의 문서엔 국가안전보장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 거의 모든 미 정보기관의 정보 활동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인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의 압력과 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 사이에서 고심하는 내용입니다. 

NYT는 "이 기밀 문건은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를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유출된 문서들이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비밀 유지 능력에도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러시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란 입장이었다"면서 "유출된 문서들이 한국을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수뇌부를 염탐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겐 나쁜 소식"이라며 사람들은 '70년 간 동맹을 유지했는데 아직도 우리를 염탐하냐고"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