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고소득자 세무감사 강화

04/11/23

국세청(IRS)이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8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RS 역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국세청 IRS는 지난 6일 “8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금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RS에 투자되는 이 자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마련됐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 미징수 세수 7조 달러를 확보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목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처방약 가격 인하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경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투입할 800억 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부유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피할 수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업 및 파트너십 수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변호사와 데이터과학자를 고용하고, 대기업 및 고소득 개인을 추적하기 위한 추가 회계사 고용에 집행 자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재 IRS 정규 직원 수는 약 8만 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0% 줄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인구가 늘었고 세금시스템이 복잡해졌는데도 IRS의 인력이 부족해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IRS는 2023~2024회계연도까지 2만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RS는 또 800억 달러 중 일부는 낡은 IRS 시스템을 교체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납세자가 본인의 재무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IRS와 더 쉽게 소통하도록 하는 창구도 만들겠다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