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푸드 스탬프 개혁’ 추진… 1천만 명 혜택 상실

04/05/23

공화당이 수혜자들의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수혜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의원과 2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일터 복귀를 목적으로 지난달 초 푸드스탬프 수혜 강화 법안(America Works Act)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 즉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근로자로 정의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근로 요건이 있습니다.

즉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이 없으며 18세~49세 사이인 성인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일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더 많은 고령의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근로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 요건이 50세~65세 사이의 성인과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됩니다. 

근로 요건 대상 성인의 연령이 18세에서 65세 사이로 대폭 상향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의 도티로젠바움 선임 연구원은 이미 일할 수 있는 수혜자 대부분이 근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BPP는 50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및 오클라호마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주민 3명 가운데 거의 1명은  SNAP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또 푸드스탬프를 받는 가정에 거주하는 7세~18세 사이의 약 400만 명의 아동이 식량 지원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