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박탈 시작… 1,500만 명 대상

04/04/23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정부들이 본격적인 자격 박탈을 시작합니다.

연방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가입자가 2,000만 명이 늘면서 현재는  8,4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지난달 새 예산법안을 마련하면서 4월부터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항의 효력을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 박탈을 시작합니다. 

시기는 주정부별로 4~7월 사이 이뤄지게 되는데 우선 이달 안에 메디케이드 무자격자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주는 아칸소와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뉴햄프셔,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 9개 주로 알려졌습니다.

또 5월에는 버지니아, 6월 뉴저지, 텍사스, 워싱턴, 조지아, 메릴랜드 등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와 함께 7월 중에 자격에 미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107만 5,000명, 뉴저지주는 35만 2,0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을 통보를 받는 주민들은 다시 신청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에서도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메디케이드 자격이 상실되는 주민들을 위해 내년 7월 31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