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은행 규제 강화 지시… "트럼프 때 기준 수정"

04/03/23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규제 당국에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화된 은행 보호장치와 감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규제당국에 자산 1000~2500억 달러(약 130~324조 원) 규모 은행들에 대한 안전 장치를 복원하고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산 1000~2500억 달러 은행에 대한 유동성과 자본 기준 상향,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와 은행 실패 시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종합계획 제출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조치에는 유동성 기준과 감독 등을 약화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과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였던 2018년,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바탕으로 2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으로 감독 대상 기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화된 상식적인 은행 보호 장치와 감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 규제 '매파'인 민주당 엘레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은행 감독 당국에 더욱 강력한 자본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이달 중순 SVB 사태 이후 은행 임원들을 처벌하고 향후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돕기 위해 6개의 법안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