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막기 위해 ‘의회 심사법’ 검토

03/29/23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여기에 또 의회 심사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서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RA는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이 CRA에 근거한 결의안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실제 효력을 발의하려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민주당 내에서도 100%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서 결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대통령은 거부권(Veto)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뉴욕주립대(SUNY)의 등록금이 연간 최대 9%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해 뉴욕주립대 SUNY의 등록금 인상률을 3%, SUNY 대표 대학들인 올바니·버팔로·빙햄튼·스토니브룩 등록금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뉴스는 “현재 SUNY 대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9%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