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03/29/23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 각종 규제 적용이 유예되거나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상당수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어제 하원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의 박탈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하원은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국무장관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속해 있는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지위를 개발 도상국에서 중상위 소득국, 고소득국 또는 선진국으로 변경하도록 국무장관이 이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특혜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최고 외교관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규모 2위 국가이지만 유엔을 포함해 일부 국제기구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후원자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라며 "미국이 선진국으로 취급받는 것 처럼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다"며 "시스템을 흔들고 있고 이 지위가 꼭 필요한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