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요커 72%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03/29/23

뉴욕주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협상 대상 가운데 하나인 보석 개협법와 관련해 뉴욕주 유권자 중 72%는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의 72%는 보석 개혁법에서 최소한의 제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유권자는 76%, 공화당 유권자는 69%가 찬성했습니다.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가운데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면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해 구금 판결을 내릴수 있고,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이 개정 조치가 빈부격차에 의해 보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의회가 추진하고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는 부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의회는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현행 10.3%의 소득세율을 10.8%까지 인상하고, 연소득 2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현행 10.9%에서 11.4%로 인상하는 부유세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 가운데 76%는 찬성했고, 반대는 19%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