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인상안 강행할 듯… 최고 2배 인상

03/27/23

이민서비스국이 추진하고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 수수료의 인상안이 강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는 35%, H-1 B 신청서는 70% 인상되고 주재원 비자는 3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지난 21일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연방관보에 게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당시 제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서의 경우 현행보다 33% 오른 710달러로 변경되고,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행 1760달러에서 3640달러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19% 오르고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취업신청서(I-140)는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변경됩니다. 

이 밖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돼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3배 이상 오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전체 예산의 98%를 수수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동안 수수료 수입이 약 40% 줄어들었고 연방의회에서 예산 증원을 거부해서 적체서류를 해소할 인원 충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 기간에 접수된 7000여 건의 의견이 대부분 반대하는 내용이라 일부 수수료에는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