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장관, 예금 보호 놓고 오락가락

03/27/23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 파산으로 인한 예금 보호 방안에 대해 하루 만에 상반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시장에서도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여파로 시작된 금융 불안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장관은 어제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예금 보호 방안을 두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취해야 하는 중요한 도구들을 사용했고 이러한 도구들은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며 "확실히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바로 전 날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서는 현재 예금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보호 한도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은행주들이 급락하고 금융 시장 불안이 커지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옐런 장관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옐런 장관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하루마다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SVB 파산 이후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은행들의 위기가 대형 은행, 나아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비관론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부문과 미국의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융·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미국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은행 파산과 부실 우려가 신용 위기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몇몇 은행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