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법 담배 밀수로 연 10억 불 손실”

03/23/23

뉴욕주가 담뱃세를 1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주들과 관련 단체들은 무엇보다 불법 담배 밀수가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단속 강화가 먼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편의점협회(NYACS)가 뉴욕주에 연간 2억 5000만 갑의 밀수 담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간 10억 달러의 세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트 소프리스 뉴욕편의점 협회 회장은 “주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진심이라면, 가향 담배 금지나 담뱃세 인상과 같은 정책보다는 단속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담뱃세 인상의 경우, 뉴욕주에서 담배를 사는 흡연자를 더 줄이면서 세수 46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향 담배 판매 금지으로는 1억 67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뉴욕시·캘리포니아주정부가 연방우정국(USPS)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담배 배송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22년 8월 USPS는 해외 소포에서 포장된 담배를 발견할 경우 반송이 아닌 파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간단한 검색으로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담배를 배송하는 업체가 수십 곳이 나올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해외로부터 담배를 우편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인도 등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담배 주문과 관련해, 실시간 1대1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