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모든 예금 보장 방안 검토 중"

03/22/23

이번 달에만 은행 세 곳이 무너지면서 중견 은행들은 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업계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요청해 온 사안입니다. 

현재 제도 하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

하지만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벨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선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재무부 당국자들은 FDIC가 일시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한도를 넘겨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의 긴급 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외환안정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를 사고 파는 데 쓰이는 자금인데, 최근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의해 긴급 대출 기관의 보증에 활용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실의 마이클 기쿠카와는 "지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규제기관들이 지난 주말 적절한 대응을 했기에 전국의 모든 지역 은행에서 예금이 안정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백악관도 은행 위기를 우려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이 불안감에 은행에서 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에 이번 달에만 은행 세 곳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중견 은행들은 더욱 폭넓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