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은행 불안… "향후 2년간 예금 전액 보증해달라"

03/21/23

현재의 예금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만 달러에서 상향된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로 정치권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로 대규모 인출을 막아야 추가적인 위기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상원 은행위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어제 CBS 방송에서 예금 보호 한도와 관련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은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좋을지라며 "소규모 사업체들도 월급을 주거나 공과금 납부를 위해 자신들의 돈을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적 대화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것은 현재 테이블 위에 놓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은행위 소속인 마이크 라운드(공화·사우스다코타)의원도 NBC 방송에서 현재 예금 보호한도는 "충분치 않다"면서 소비자들이 지역 및 소규-모 은행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상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 과반이 찬성하고 자신이 대통령과 상의해 보험 밖에 있는 예금자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과 심각한 경제적 후과를 초래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중형은행연합회(MBCA)는 규제당국에 향후 2년간 예금 전액 지급보증 조치를 실시토록 요청했습니다.

MBCA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즉각 멈추고 은행 부문을 안정시키는 한편 은행 파산이 추가로 일어날 확률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