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사기성 문자 차단한다

03/21/23

스팸·사기성 문자로 인한 스미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런 범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통신회사들이 스팸 문자를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사기성 메시지와 스팸 전화 등을 차단하는 업체인 로보킬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에게 발송된 스팸 메시지는 모두 2250억 통에 달했습니다.

미국 내 스마트폰 소유자 1명당 700통의 스팸 문자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7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런 스팸·사기성 문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통신회사들이 이를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FCC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규정은 통신사들이 유효하지 않거나 할당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포함해 의심스러운 출처의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들은 스팸 문자 발신을 금지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고 발신 금지 목록에는 미사용 전화번호는 물론 북미지역이 아닌 지역의 전화번호까지 포함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라고 해도 스팸 문자 전송에 사용된 적이 있다면 발신 금지 목록에 추가됩니다. 

다만 스팸 문자 금지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문자 메시지가 차단당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통신사들은 별도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앞서 FCC는 자동발신 전화(로보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들에 대한 차단 서비스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보콜이 막히자 최근에는 스팸 문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사기 범죄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