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사실과 다르다

03/15/23

한국 정부가 한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기준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한국의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255억 원,  2019년 3,658억 원, 2020년 5,729억 원, 2021년 5,125억 원 등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년간 총 1조 6,767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한국 건보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달리 오히려 건보 재정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적 가입자들의 경우 2021년 68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건보공단이 치료비 등에 쓴 급여 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별 외국인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국적자는 모두 보험 급여보다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건보 가입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의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무임승차 먹튀 논란은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재외동포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